“소득 없어도 탈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초연금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소득도 거의 없는데 왜 탈락하죠?”
이 질문의 핵심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에서도 지급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일까?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개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벌고 있는 돈 +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
이 둘을 합친 수치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이 거의 없어도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일용직·아르바이트 포함)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 개인연금 일부
- 이자·배당 소득
※ 단, 일부 근로소득은 공제가 적용돼 전액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장 헷갈리는 부분)
여기서 많은 분들이 탈락합니다.
재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주택, 토지
- 전세금, 보증금
-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 차량(고가 차량은 불리)
이 재산을 그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소득이 나오는 것처럼 환산’합니다.
즉,
“집이 있으니 소득이 있다”고 간주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왜 더 중요해졌을까?
2026년에도 기초연금 기준은
노인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 공시가격 상승
- 금융자산 증가
- 전세금 인상
이런 영향으로
실제 생활은 빠듯한데 소득인정액만 높아지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엔 됐는데 올해는 탈락”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사례로 보면 훨씬 쉽습니다
✔ 사례 1: 혼자 사는 A 어르신
- 월 국민연금: 35만 원
- 예금: 3,000만 원
- 거주 주택 1채(소형)
연금 소득 + 예금 환산액 + 주택 환산액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 기초연금 수급 가능
✔ 사례 2: 소득 없는 B 어르신
- 월 소득 없음
- 전세보증금 2억 원
- 예금 1,000만 원
실제 현금 소득은 없지만
재산 환산액이 높아
→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 있음
이 때문에
“소득이 없는데도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직접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득인정액은 개인이 정확히 계산하기 거의 어렵습니다.
공제 항목, 환산율, 지역별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전화·방문 상담을 통해
내 상황 기준으로 가능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불리할 수 있음
✔ 집·전세금·예금 모두 소득으로 환산됨
✔ 신청하지 않으면 심사조차 안 됨
✔ “될까?” 싶으면 반드시 상담부터
기초연금은 신청하는 사람의 권리입니다.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가장 아깝습니다.
0 댓글